[사설]대통령과 재계, 이젠 행동에 나서라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재계 리더들과 만나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재계는 적극적인 투자 의사를 밝혔다. 양자간의 이런 다짐이 최대한 빨리 현실화돼 활력을 잃고 있는 경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기를 기대한다. 문제는 행동이요, 실천이다.

노 대통령은 풀어야 할 규제를 풀면서 규제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야말로 대기업들의 투자 확대 결의가 말에 그치지 않고 결실을 보도록 하는 전제조건이란 점에서 정부는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도 규제 완화를 거듭 강조했지만 가시적 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정책에는 타이밍이 있는 만큼 더 이상 미적거려서는 안 된다.

노사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노사간의 공감대 형성과 대화를 통한 타협을 강조했다. 재계도 이를 위해 솔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노사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영권 문제나 정치적 이슈에 대한 노(勞)측 공세에는 정부가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 고위 관료들이 앞장서듯이 노조를 부추기는 행태부터 사라져야 한다.

노 대통령은 또 임기 중 효과가 나지 않더라도 멀리 내다보는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부작용이 예상되는 단기 부양책을 경계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중산층이 급속하게 무너지고 크고 작은 기업들이 기업할 의욕을 잃어 가고 있는 눈앞의 현실부터 생각할 필요가 있다. 3년9개월 남은 임기 중에 효과가 없는 정책이라면 5∼10년 뒤라고 효과가 나타난다는 보장도 없다.

위기를 과장해도 안 되지만 위기 요인들에 눈감아서도 결코 안 된다는 점을 정부는 잊지 말기 바란다. 위기 경고를 음모로 보는 시각은 더욱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