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열린우리당 추경예산 편성 합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하고 6월초까지 추경 규모와 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와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갖고 중소기업 지원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6월 개원국회에서 추경예산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정부에서는 경기지표가 좋다고 하지만 현장의 체감경기는 아주 좋지 않은 편"이라면서 "소상인과 중소기업이 아주 어려우므로 국회가 열리는 대로 추경편성을 논의하고 정부에서 6월초까지 구체 규모와 시기 등 구체적인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정부도 추경편성 문제에 대해 당과 상황인식은 비슷하지만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여서 제대로 진행을 하지 못했다"면서 "6월까지 정부안을 만들어오면 국회에서 본격 논의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늦어도 6월 중순까지는 당에서 정부안을 검토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7월초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늦어도 8월에는 추경예산이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경편성 규모와 관련,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투자 및 소비 실적을 보고 나서 결정할 문제"라며 "경제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추경 규모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기획예산처는 최근 당정협의에서 "추경편성에 앞서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나서 (추경편성 여부를)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여 당과 부처간 조율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