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도 안났는데…“청와대-열린우리당 자숙하라”

명지대 법대 허영(許營·헌법학·사진) 석좌교수가 총선 이후 내각 구성과 당정개편 등으로 각종 ‘설’을 만들어 내고 있는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을 향해 “헌법재판소를 대단히 무시하는 태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허 교수는 4일 CBS 뉴스레이다에 출연해 “청와대와 여당은 침묵과 자숙으로 헌재의 결정을 조용히 지켜보고,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그 같은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지금 마치 헌재로부터 결정을 받은 것처럼 경솔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치적으로 현명하지 못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허 교수는 지난달 “헌재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노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하는 ‘윈윈(win-win)’의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허 교수는 소추위원의 태도도 비난했다. 특히 “총선 선거운동을 빌미로 헌법 재판에 나오지도 않고 대리인을 통해 변론을 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 것은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 것”이라고 꾸짖었다.

한편 허 교수는 “헌재에서 탄핵안이 각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대통령을 파면시키든 아니면 탄핵을 기각하든 둘 중 하나를 선택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헌재가 지금까지 국회에서 행한 입법절차등을 매우 존중해왔기 때문에 국회의 탄핵 소추 절차 자체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입장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그같이 예측했다.

허 교수는 또 동아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헌재 재판관 9명의 만장일치로 결정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예상하며 “다수의견과 법정의견이 일치하느냐 여부도 관심있게 지켜 볼 대목”이라고 말했다.

즉 다수가 파면을 주장하더라도 6명이 되지 않으면 법정의견이 되지 않는 상황(예를 들어 5명은 파면, 4명은 기각 일때 법정의견은 기각)이 발생할 수 있고 (기각 될 경우)이는 대통령에게 강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허 교수는 설명했다.

박해식 동아닷컴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