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3/병역상황]軍미필 19%… 與30명 ‘受刑 면제’

1일 각 지역 선관위원회에 등록한 17대 총선 후보자(지역구) 1175명 중 여성 등 병역 의무가 없는 65명을 제외하고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후보는 211명으로 병역 대상자 전체의 19%로 집계됐다. 16대 총선 당시 군 미필자 비율 22%보다는 약간 낮은 수치.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병역 대상자 232명 중 23%인 53명이 군에 가지 않아 각 당 중 미필자가 가장 많았다. 민주노동당은 111명 중 23%인 25명이 가지 않아 열린우리당과 함께 가장 높은 미필률을 기록했다. 한나라당은 210명 중 20%인 42명, 민주당은 17%, 자민련은 13%가 미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필자 211명은 제2국민역과 소집면제가 주류였지만 1970, 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 중 시국 및 노동사건에 연루돼 ‘수형(受刑)에 따른 면제’를 받은 사람도 적지 않았다. 특히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의 운동권 출신 후보 중 상당수가 이에 해당됐다. 열린우리당은 53명 중 57%인 30명이 수형으로 면제됐는데, 유인태(서울 도봉을) 이해찬(서울 관악을) 송영길 후보(인천 계양을) 등 현역 의원 및 노무현 대통령의 386측근인 정윤재(부산 사상) 최인호 후보(부산 해운대-기장갑) 등이 시국사건과 관련한 수형 생활로 군에 가지 않았다. 민노당은 이해삼 후보(서울 광진을) 등 서울 수도권 지역 출마자 7명 전원이 수형에 따른 면제를 받았다.

질병으로 인한 군 미필은 한나라당에 많았다. 허태열 후보(부산 북-강서을)는 왼손가락 3개를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이유로 면제됐고, 같은 당 이방호 후보(경남 사천)는 ‘오른쪽 눈 각막이 혼탁하다’는 이유로 군에 가지 않았다. 열린우리당 이광재 후보(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는 오른손 검지가 절단돼 면제됐다.

버티다가 군에 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무소속 이긍규 후보(충남 보령-서천)는 63년 ‘입영 기피’로 기록된 뒤 82년 병역의무가 종료됐고 한나라당 이한구 후보(대구 수성갑)는 ‘장기 대기’로 소집면제를 받았다. 이 밖에 면제 사유가 ‘정신분열증’ ‘사생아’ ‘생계곤란’인 경우도 있었다.

한편 18세 이상의 아들을 둔 후보 667명 중 아들이 군대에 가지 않은 경우는 93명으로 집계됐다. 면제 사유의 대부분은 질병이었으며 한나라당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열린우리당 17명, 자민련 13명, 민주당 12명 순이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