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법무 선거법위반 여부…민주당 선관위조사 의뢰

민주당은 17일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의 17대 국회에서의 탄핵소추 취하 가능성 발언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와 의법조치를 의뢰했다.

민주당은 선관위에 제출한 조사의뢰서에서 “강 장관의 발언은 명백히 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 다수 의석을 줄 것을 간접적으로 호소하는 선거운동으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와 8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