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高총리 “盧대통령 與지지발언 논란 소지”

고건 국무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에 대해 10일 “법리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이 “이번 탄핵의 원인이 된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법 위반사항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저도 알아보니 법리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또 “나라 경제가 어렵고 100년 만의 폭설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이때에 국회의 탄핵 발의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정부는 민생을 보살피고 대외 신인도에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단속된 사람이 현재 2000명을 넘어섰다”며 “16대 선거 때의 780명보다 3배에 가까운 숫자”라고 보고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