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개 일자리 창출’ 가능한가…실현 가능성 의문

청년실업률이 계속 높아지고 아예 취업을 포기한 사람도 급증하고 있다. 1월 한 달 동안 일자리는 16만개나 줄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20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상당수 경제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3.7%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 또 실업자는 85만4000명으로 6만5000명이 증가했다.

1월 실업률은 지난해 2월 이후 11개월, 실업자 수는 2001년 4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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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장기화로 구직을 포기한 사람은 12만4000명으로 지난해 12월보다 14.8%, 작년 1월보다 82.4% 늘었다. 이처럼 공식 통계로는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 구직 포기자까지 감안하면 실제 실업자는 더 많아지게 된다.

20대 청년 실업률은 8.3%로 전달보다 0.3%포인트, 지난해 1월보다는 0.2%포인트 높아져 11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범위를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확대한 청년실업률은 8.8%로 2001년 3월의 9.0%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1월의 전체 취업자는 2193만6000명으로 한 달 전보다 16만명 줄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 회의’를 열고 “앞으로 매년 5%대의 경제성장을 통해 2008년까지 5년 동안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매년 5%대의 경제성장을 통해 150만개, 서비스업 등의 일자리 창출 능력 확충으로 20만∼30만개,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20만∼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김대유(金大猷)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 5년 동안 220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며 “잠재성장률을 5%대 후반으로 끌어올리고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나 허찬국(許贊國)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투자가 활성화되지 않고, ‘고용 없는 성장’이 본격화되는 추세를 볼 때 5년간 2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은 어려울 것”이라며 “정말 일자리를 늘리길 원한다면 노동의 유연성 확보, 임금의 안정, 투자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