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력증강예산 전면 재검토

국방부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해 우리 군의 전력(戰力)증강예산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 박종기(朴鍾基) 기획관리실장은 29일 "2005년도 국방예산은 종전처럼 전년도 예산편성방법을 관행적으로 따르던 방식에서 벗어나 제로베이스(zero-base) 개념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전력관리와 획득분야 등을 중심으로 국방예산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뜻"이라며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해 군의 신속한 전력증강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각종 전력증강사업을 사업초기 당시의 계획대로 매년 예산을 배정, 집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주한미군의 한강이남 재배치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서둘러야 할 사업과 늦춰도 되는 사업을 나누는 등 각 사업의 추진계획을 완전히 새로 짜겠다는 것이 국방부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이례적으로 한국국방연구소(KIDA)와 함께 특별추진팀(TFT)을 만들어 내년도 예산편성작업을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기획관리실 관계자는 "내년도 국방예산은 2009년까지 이뤄질 국방중기 5개년계획의 첫 단추가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국방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군사전문가들은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우리 군의 화력 증강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군사 정보력 증강 △과거 육군 중심에서 탈피한 해·공군 중심의 예산편성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7일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 "군이 인력중심군에서 과학기술군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어 국방예산편성 재검토도 이러한 기조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군의 전력증강보다 주한미군 재배치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경우 자체적인 무기개발이 아닌, 해외무기 직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올해부터 효율적인 무기도입을 위해 '무기체계 분석평가자료 교환협정'을 선진국과 적극 체결키로 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