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노선 갈등 노출 국가체면 손상 시킬수도”

대미 외교노선 갈등으로 윤영관(尹永寬) 외교통상부 장관이 전격 경질된 것과 관련해 미국 외교가는 추이를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워싱턴의 한 한반도 전문가는 “윤 장관 교체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외교통상부의 갈등이 대외적으로 노출된 것”이라며 “이는 국가 체면을 적지 않게 손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등 한미간 공조가 절실한 시점에 외무장관이 교체된 것에 주목하며 “북핵 문제와 주한미군 재배치 등 첨예한 한미간 현안 해결에서 한국 정부의 외교력이 크게 약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청와대 보좌진에 대해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며 “따라서 외교 수장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노무현 정부가 갖고 있는 대미정책에 또 다른 변화가 생길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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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 고위직을 지낸 또 다른 한반도 전문가는 “윤 장관은 재임 기간 중 청와대와 백악관의 견해 차이를 해소하느라 애를 먹었다”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임무를 잘 수행해 온 윤 장관의 사임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대미외교는 미국과의 거리 두기(separation)로 규정할 수 있다”면서 “21세기 새로운 한미관계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이를 드러내놓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분석가들의 말을 인용해 “윤 장관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독립적 정책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속에 취임했다”면서 “그러나 청와대는 외교부가 서울 중심부의 노른자위 땅에 있는 미군 기지를 한강 이남의 새 부지로 옮기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내지 못한 데 대해 크게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외교부 관리들도 광범위한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병력을 파견하는 데 좀 더 유연한 자세를 가지라고 노 대통령을 밀어붙인 것 같다”고 전했다.

AFP통신은 한국 정치학자의 말을 인용해 “윤 장관은 미국과 북한에 대한 한국 외교 정책의 계속된 분열 때문에 희생됐다”고 전하고 이번 장관 교체로 NSC 내 좌파 성향 인사들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대미 외교 노선을 놓고 ‘동맹파’와 ‘자주파’ 간 분쟁이 있었다며 자주파는 이라크 파병을 반대해 왔으며 북한과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유화적인 입장을 지지해 왔다고 전했다. AP통신은 윤 장관이 퇴임할 때도 북한과의 대치 상태 등을 풀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고 전했다.

한편 주미 한국대사관은 이번 사태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와 후속 인사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외교관들은 대선 과정에서 시작된 한미간 갈등이 정상외교 이후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생각했으나 다시 외교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표출됨으로써 대미 외교 활동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