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核폐기조건 문서화… 美에 전달

북한이 지난해 12월 핵 폐기의 구체적인 조건들을 명시한 문서를 작성해 미국측에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민간정책연구기관인 국가정책센터(CNP)는 13일 북한 외무성의 이근 미주국 부국장이 지난해 12월 16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양국의 4단계 동시행동 원칙을 상세히 정리한 ‘핵문제 해결의 제반 요소들’이라는 문서를 보내왔다고 공개했다.

CNP의 모린 스타인브루너 부소장은 “이 부국장의 문서는 우리측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뒤 “백악관과 국무부에도 문서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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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 문서에서 △미국의 중유 제공 재개 및 식량지원 확대와 북한의 핵계획 포기 의사 선포 △미국의 불가침 서면보장 및 전력손실 보상과 북한의 핵시설 및 핵물질에 대한 동결, 사찰 허용 △북-미, 북-일 외교관계 수립과 북한의 미사일 문제 해결 △경수로 완공과 북한의 핵시설 해체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4단계 동시행동 원칙임을 분명히 했다.

북측은 또 2차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 활동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고 대북 정치 경제 군사적 제재와 봉쇄를 철회하는 한편 주변국들의 에너지 지원조치가 이뤄질 경우 회담이 계속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국장은 특히 문서에서 “미국이 문제 해결을 늦추면 늦출수록 우리는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는 길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