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실피해 전액보상 ‘없던일로’

입력 2003-12-12 01:33수정 2009-10-0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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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신고 시점에 상관없이 피해금액 전부를 신용카드회사가 부담토록 하려던 정부의 방침이 무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가운데 신용카드 회원이 10만원 정도만 내면 피해액 전부를 카드사가 부담하는 내용을 11일 삭제해 통과시켰다.

재경부는 당초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고쳐 카드사 보상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카드 회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돼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박재식(朴在植) 재경부 보험제도과장은 “이에 따라 카드를 분실했거나 도난당했을 때는 지금처럼 신고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발생한 피해액만 카드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사람이 물리력 등을 동원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누설하게 했을 경우에도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카드를 빌려주거나 △카드를 대출 담보로 제공하는 등 회원의 고의적인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60일 이내 생긴 피해라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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