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 “재신임 국민투표는 위헌 총선후 책임총리제 추진”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30일 “내년 총선 후 책임총리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최고위과정이 주최한 조찬강연에 참석해 “국회에서 다수당 또는 2, 3개 정당이 연립해 총리 후보를 내정하고, 대통령이 국회에 총리 인준을 요청하는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이처럼 책임총리 후보자를 국회가 표결을 통해 선출하면,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이 분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의 책임총리제 구상은 이달 8일 박 의장이 국회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박상천(朴相千) 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내용과 가까운 것이다.

당시 박 대표는 “책임총리는 대통령과 마찰이 적을 뿐만 아니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공약한 것으로, 개헌 없이도 시행 가능하다”며 “총선 이후 다수파 연합에서 총리를 맡고, 그 총리가 장관에 대한 인사 제청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장은 이날 강연에서 노 대통령이 제안한 ‘재신임 국민투표’는 위헌이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책임제의 헌법정신은 대통령의 5년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안정적 국가운영을 보장하는 것이다”며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물을 경우 100% 위헌 판정이 날 것이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