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사법개혁은 법조계 스스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8일 "사법개혁의 가장 좋은 방법은 법조계 스스로 방향을 잡는것이고,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대법원이나 국회에 명령권을 갖고 있지 않은만큼 중간에서 응원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해 사법개혁 추진에 직접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과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趙準熙) 위원 21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점심식사를 함께 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사법개혁 문제에 관한 한 여러분이 국민적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므로,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국이 이만큼 되는 데에 법조계가 많은 공로가 있지만, 국민이 느끼기에는 변화의 속도가 느려 사법개혁 얘기가 나왔다"며 "보수(保守)의 보루라는 사법부에서 사법개혁에 적극 응해준 데 대해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검찰도 내부적으로 직무수행에 새로운 자세를 보이는 것 같고, 법원도 그러하며, 재야법조계도 큰 흐름이 형성돼 사법개혁의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며 "국회 법사위가 기존의 질서를 수호하는 기구로 돼있어 여러가지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