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총선전 개헌을＂…＂ 책임총리제 도입해야＂

6월 한나라당 대표경선 패배 이후 정국현안에 대해 말을 아껴온 서청원(徐淸源·사진) 전 대표가 20일 재신임 정국에 대한 ‘3단계 해법’을 제시했다. 이날 저녁 중앙대 최고경영자과정 (AMP) 대상 특강에서였다.

서 전 대표는 우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카드는 민주정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노 대통령 자신의 무능력과 측근의 허물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편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재신임 국민투표는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 상태로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노 대통령은 스스로 용퇴하라”고 촉구했다.

서 전 대표는 이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청와대와 내각을 개편하고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과반 정파에 총리 지명권을 넘기는 책임총리제를 시행하는 것이 두 번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 번째 해법으로 “노 대통령이 두 가지(용퇴와 책임총리제 시행)를 모두 거부하면 정치권은 총선 전이라도 국가경영능력이 없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된 국가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총선 전 개헌론’을 제기했다.

그는 이날 한나라당 지도부에 대한 ‘일침(一針)’도 빼놓지 않았다.

서 전 대표는 재신임 문제에 대한 당 지도부의 초동 대응에 대해 “노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에 즉각 ‘재신임 투표를 해야 하고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가 뒤늦게 위헌성을 거론하며 입장을 바꾼 것은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며 “당 지도부는 좀 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