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언론수호 국민포럼 대표 “재신임투표 위헌” 憲訴 청구

이경식(李京植) ‘자유언론수호 국민포럼’ 대표는 15일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노 대통령이 13일 시정연설을 통해 재신임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했으나 이는 아무런 헌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헌법이 준수되고 수호되는 것을 행복으로 알고 있는데 노 대통령이 헌법수호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노 대통령이 현행법상 자신의 신임을 묻는 방법은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