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추가 파병]‘재신임’ 돌출… 年內결론 어려울듯

반기문 대통령외교보좌관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에 관해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경모기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0일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이후 국내 정치상황이 재신임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라크 추가파병 논의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20일 열릴 예정인 노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최종 결론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가닥은 잡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르면 이달 말쯤에는 파병 여부의 결론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왔다.

그러나 재신임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이에 따라 추가 파병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도 올해 안에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기문(潘基文) 대통령외교보좌관은 14일 브리핑에서 “재신임 문제가 파병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내 정국이 재신임 문제로 바쁜 과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파병에 관한 입장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더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해 재신임 정국이 추가파병 문제와 무관치 않음을 인정했다.

반기문(潘基文) 대통령외교보좌관은 14일 브리핑에서 “이라크 파병 문제는 최근의 재신임 정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떻게 얘기가 될지 좀 더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해 재신임 정국이 추가파병문제와 무관치 않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이번 정상회담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기회는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파병의 가부 문제를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큰 진전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재신임 문제 때문에 지금은 파병 문제에 관한 ‘국론’을 모을 형편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재신임 국민투표가 성사될 경우를 상정할 때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파병 문제를 국민투표 실시 이전에는 결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유엔의 이라크 관련 결의안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도 우리 정부의 결정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파병 문제를 검토해온 국방부 내에서도 노 대통령의 재신임 정국과 맞물려 연내 파병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가 대세다.

특히 노 대통령이 1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추가 파병 문제를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파병 여부 결정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초 이달 중순까지 파병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파병부대의 선발과 훈련방법 등을 검토해왔다”며 “그러나 노 대통령의 재신임 정국과 연계되면서 파병 결정이 빨라야 다음달 중순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올해 안에 파병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추가 파병에 관한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파병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한미관계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은 내년 2, 3월경 이라크 북부 모술지역을 담당하는 101공중강습사단이 교체되는 시기에 맞춰 한국이 추가로 파병해 줄 것을 강력히 희망해 왔는데 한국이 그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전 세계 미군 병력 운용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는 “파병 준비에 최소한 3, 4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만약 파병 결정이 다음달 이후에 이뤄질 경우에는 현지 미군과 원활한 임무 인계인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라크 파병과 관련한 주요 국가 입장
국가		주요입장
이라크주변국	터키	터키 의회 1만명 파병 동의안 승인
	파키스탄	유엔 승인하에 파병 시사
	인도	파병 불가입장 표명. 내부적으론 유엔승인하 파병 검토
아랍권국가	시리아	미국의 요구사항이 합당할 경우 적극 협의 용의 표명
	요르단	수니파-시아파간 갈등에 의한 이라크 내전 발생 방지 위해 미국 및 인접국과 협력 가능성
	사우디아라비아	유엔 안보리 다국적군 파견 결의시에도 파병 불가
영 국		이라크 치안유지 활동 강화를 위해 추가 파병 결정.11월경 1200명 추가 파병(현재 8000명 파병)
태 국		800여명 파병 진행 중(공병 1개대대, 6개의료팀, 1개 경비소대, 지휘부 등)
프랑스		이라크 정부에의 조기권력 이양 요구, 다소 유보적이나 안보리 결의시 다국적군 파병 가능 입장, 인도적 지원 및 이라크 경찰 군인 훈련지원은 가능
독 일		이라크 재건에 유엔의 주도적 역할 촉구, 인도적 지원 및 이라크 경찰 훈련 지원은 가능
러시아		외무부 유엔 결의시 이라크에 대한 파병 가능성 검토 시사
일 본		미국 입장 적극 지지, 연내 육상자위대 100여명 C-130 수송기 5대 우선 파병 검토중
중 국		이라크에 대한 유엔주도하의 다국적 관리체제 논의 희망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