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정착금 안줘”북파공작원 국가상대訴

북파공작원들의 모임인 ‘설악동지회’ 소속 104명은 30일 “국가가 북파공작원 선발 당시 약속한 정착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씩 10억4000만원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북파공작원 선발 당시 제대 후 3000만원의 정착금과 생계비 지급, 취업보장 등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2001년 뒤늦게 일부에게만 소액의 위로보상을 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점친 뒤 청구금액을 높일 예정이며 2, 3차에 걸쳐 총 300여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첩보부대 출신 오모씨 등 9명도 이날 “지난해 북파공작원 보상방침에 따라 정보사령부에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다”며 정보사령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