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 핵실험땐 단계적 제재

일본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면 대북(對北) 인적교류 제한과 송금정지 등 단계적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이는 북한이 당장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라는 징후는 없지만 지난달 베이징(北京) 6자회담에서 ‘핵실험 실시용의’를 밝힌 점을 감안해 북한의 자제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가 준비한 제재조치는 △1단계로 일본에 입항하는 북한선박 및 선원의 입국을 거부하는 등 인적교류를 제한하고 △2단계로 일본 금융기관을 통한 대북송금을 전면 중단하며 △3단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비난 및 경제제재 결의를 주도한다는 내용이다.

일본은 현재 유엔 결의를 통한 대북 경제제재에 반대하고 있지만 ‘핵실험을 하면 일본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유엔에 제재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