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정당 틀 바뀌어야 정치개혁＂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가 29일 주최한 '참여정부 100일,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에서 고려대 최장집(崔章集) 교수는 기조발표 원고에서 "보수양당 체제와 엘리트중심주의가 유지되는 변화는 정치개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국민 참여를 통해 정당이 사회요구를 폭넓게 수용하도록 정당의 틀이 바뀌는 것을 정치개혁의 요체로 꼽았다.

최 교수는 이어 "(지금처럼) 정치개혁의 목표를 지역주의 극복과 반(反)부패에 두면 기존 엘리트의 지역적 분포만 바꿀 뿐이다"며 "방향이 잘못됐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민주정치가 잘못 돌아가는 책임을 모두 언론에 돌리는 것은 사태의 일면만 본 것으로 무책임하다. 민주주의 실패는 1차적으로 정당과 정치인에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최 교수는 그러나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심포지엄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발표자로 나선 성공회대 정해구(丁海龜) 교수는 "지난해 대선결과는 호남표+α(알파)가 아니라 젊은 표+호남표"라고 분석한 뒤 "정치개혁의 과제 가운데 구(舊) 정치적 정치엘리트 교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참여정부에서 대통령과 정당의 수평적 협력정치 형성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장원(李暲沅) 연구위원은 경제·사회 분야 주제발표에서 "집권당인 민주당이 내부개혁 문제로 타협기능을 못하는 바람에 갈등의 책임이 정부에만 몰리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100일간 정책기조는 상대적으로 일관됐지만, 개별 사안이 정책해결보다는 정치적 해결에 의존했다"고 지적했다. 노사갈등보다는 노정(勞政) 갈등이 두드러진 점도 눈에 띈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중요한 제도의 도입과 개선은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정부의 과도한 조정은 불필요한 갈등을 양산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세대 김호기(金皓起) 교수는 토론에서 "갈등 속에서 중도적인 목소리가 작은 탓에 정부가 설 땅이 좁아졌다"며 "시민사회도 갈등해결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