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 재야출신의원 강력비판 ＂자주성 상실…실패한 외교＂

민주당 소속 재야 출신 의원들이 16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남북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던 대북 포용정책에 상당한 후퇴를 가져왔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영환(金榮煥)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당내 재야 출신 의원들과 신당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주장한 뒤 “참여정부를 지지해온 평화세력 내에 논란을 불러일으켜 신당 창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추가조치’를 언급한 것은 경제 제재와 무력 사용의 길을 주장해온 미국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라며 “이는 어떤 경우라도 북핵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외교적 자주노선의 후퇴”라고 덧붙였다.

김근태(金槿泰) 고문도 “한미 정상간의 우호적 분위기는 평가한다”면서도 “노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대북 경제 교류를 연계시킨 것이 햇볕정책을 변경하겠다는 뜻인지 국민에게 보고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소장파 김성호(金成鎬) 의원도 개인 성명을 내고 “이번 정상회담은 자주성과 주체성을 상실하고 북핵 문제 해결의 대안도 모색하지 못한 굴욕적이고 실패한 외교”라며 “민족 내부거래마저 미국의 개입을 인정한 것은 반민족행위로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