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 2사단 현상유지 사실상 합의＂

한미 양국은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하는 문제로 논란이 일었던 주한 미 2사단의 주둔지를 현재의 위치로 유지한다는 데 합의하고, 이를 15일의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방미 활동을 수행중인 반기문(潘基文) 대통령 외교보좌관은 14일 한미 정상회담에 관한 브리핑에서 "제 2사단 재배치 문제는 한반도의 제반 정치 경제적 상황을 예의주시해가면서 한미 양국간에 긴밀히 협의해 추진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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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보좌관은 '이는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미 2사단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외교적 표현에 대해서는 의미를 잘 새겨보면 답이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해 사실상 양국 간에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또다른 정부 고위관계자도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미 2사단 재배치 문제만큼은 한국에 양보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노 대통령이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미 2사단의 이전은 곤란하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의 합의에는 재배치 유보 시점이 '북한 핵문제의 해결 때까지'라고 분명하게 표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서울 용산기지의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양국이 노력하기로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노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15일 오전 7시(한국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핵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문제, 한미동맹관계, 한미간 경제협력문제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북핵문제에 관해 북핵 불용과 평화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하고, 23일의 미일정상회담과 다음달 초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공동의 대응전략을 세운다는 선에서 공동성명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14일 워싱턴 현지 교민간담회에서 "북핵은 용납할 수 없고,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이상의 욕심은 내지 않을 것이다"며 "3자회담이 끝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다 풀어놓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의 공동성명에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인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히는 동시에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 50주년을 맞아 미국이 그동안 한반도의 안전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양국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나가자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