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화안돼 운송위기땐 엄정대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1일 방미를 위한 출국에 앞서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국운송하역노조 산하 화물연대의 파업사태와 관련해 “(대화가 안돼) 운송위기 가능성이 있을 때는 법 집행을 엄정히 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관계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의해 대화로 해결하고, 대화과정에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해성(李海成)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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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이어 “위기대처 시스템이 과거의 것은 해체되고 새로운 것은 아직 성립되지 않아 현재는 위기 상황 대처에서 공백상태”라고 지적하고 범정부 차원의 새로운 위기대처 시스템 구축을 지시했다.

문재인(文在寅)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에 대해 “대통령은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화물차량 지입차주들의 아주 열악한 입장에 대해 깊이 이해를 하면서, 고질적인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선 오랫동안 문제를 유지시켜온 정부도 책임이 많으므로 그 부분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문 수석비서관은 공권력 투입 여부와 관련해 “섣불리 강경하게 대응할 경우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 때문에 극히 조심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상황이 도를 넘는다고 판단되면 경찰력을 투입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