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초점]법사위 ＂국가기관의 反戰성명 국익 해쳐＂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26일 한국군의 이라크전 파병에 반대하는 ‘반전 의견서’를 발표한 국가인권위원회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김창국(金昌國) 국가인권위 위원장은 “국가기관 중에도 ‘전쟁 반대’ 의견이 있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지만 의원들은 엄중하게 추궁했다.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대통령이 국익 차원에서 내린 파병 결정에 대해 인권위가 정부 내부의 논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성명 형식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함 의원은 “전쟁으로 희생 되는 인권도 있지만 사담 후세인 독재정권 아래에서 탄압받는 10만여명에 달하는 반체제 인사의 인권 문제도 있다”며 “통합 조정 역할을 해야 할 국가기관이 어느 한쪽 시각에만 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조순형(趙舜衡) 의원도 “인권위원회법의 적용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며 “인권위가 헌법상 국민인 북한주민의 인권 문제에는 침묵하면서 월권적인 반전 성명을 낸 것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방향감각을 상실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최연희(崔鉛熙) 의원도 “인권위는 이라크 국민의 인권만 중요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느냐”며 “유럽연합(EU)도 유엔 인권위에 북한 인권 문제 결의안을 제출한 만큼 인권위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함석재(咸錫宰) 의원은 “인권위의 반대성명은 통치행위에 대한 도전이고 국가 기강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최병국(崔炳國) 의원은 “친북 재야단체와 인권위가 코드가 맞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반면 이날 11명의 법사위원 중 민주당 천정배(千正培) 의원만 “인권위는 독립기관으로서 국무회의나 국회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보편적 개방적 인권관을 가져야 하며 그런 점에서 비정부기구(NGO)에 가깝다”며 인권위를 옹호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