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정창무교수 ＂행정수도 옮겨도 집값안정 불투명＂

노무현(盧武鉉) 정부가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新)행정수도 건설사업이 국토균형 발전에 기여하기는커녕 지금까지 진행돼온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혼란만 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창무(鄭昌武·사진)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부교수는 3일 발표한 ‘지방분권시대에 따른 수도권 정책의 평가 및 향후 방안’ 보고서에서 “서울의 인구는 1990년 이후 매년 평균 3만9000여명이 줄고 있지만 집값은 계속 오르고 차량의 평균주행속도 역시 떨어지기만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부교수는 “행정수도의 수용인구 50만명 가운데 15만명을 수도권에서 떠나 정착한 인구로 가정하면 이는 1996∼2002년에 서울에서 감소한 인구(15만3406명)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으로 집값 안정과 교통 혼잡 완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행정수도 이전이 ‘저비용-고효율의 절대정책’이 아닐 뿐더러 지금까지 정부가 펼쳐온 지역균형발전 노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잘못된 해법’이거나 수도권의 지역 확장을 초래하는 해법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행정수도 이전 비용을 50조원으로 추정하고 “행정수도 건설에 수십조원을 쓰는 일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그 예산으로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대안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