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개혁 내세워 일부검사 배척＂ 康법무 추궁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18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박경모기자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이 처음 출석한 가운데 열린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검찰의 재벌 수사 유보 방침에 대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검찰 개혁 인사에 대해선 “신선하지만 개혁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재벌 수사 유보 논란=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의원은 “검찰이 SK그룹 수사에 이어 전방위 재벌 수사를 벌이면 한국 경제의 위기 국면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재벌 수사 유보를) 검찰에 지시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 장관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하도록 돼 있는 만큼 그 문제는 검사가 스스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지시 여부는) 많은 의견을 청취한 뒤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검찰이 재벌에 대한 수사를 전면 중단한다면 ‘한국의 대기업들은 (SK그룹처럼) 심각한 부당내부거래 문제가 있을 것’이란 국제금융시장의 예상을 확인해 주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개혁 기준 논란=한나라당 최병국(崔炳國) 의원은 “정부가 검찰의 ‘연공서열 문화’ 자체를 반개혁적인 것으로 보는 데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장관이 이번 인사에서 개혁대상으로 지목한 검사들에 대한 평가기준과 합리적 근거를 밝혀라”고 말했다.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도 “이번 인사는 ‘고검장 승진’의 기수 파괴를 구실로 노무현(盧武鉉)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부 인사를 배척하는 목적만 달성했을 뿐 진정한 의미의 ‘능력과 자질’을 기준으로 한 개혁적 발탁 인사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총련 합법화 논란=강 장관은 “한총련 문제에 대한 노대통령의 지시는 당장 한총련을 합법화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총련 강령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파악하고 소속 학생의 수배 장기화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 보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한총련이 유죄 판결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만큼 그 이적단체성에 대해 재검토해 보라는 지시였다”며 “검찰 공안부 폐지에 대해서는 아직 법무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지만 앞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