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北核문제 안보리 공식회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핵 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이사회 결의문안 작성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1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IAEA 특별이사회는 북한핵 문제를 안보리에 공식 회부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IAEA 특별이사회를 앞두고 진행된 핵심이사국간 협의에서 북한핵 문제 결의안 협의가 마무리됐다”며 “정부도 국제사회의 입장을 존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IAEA 특별이사회 결의문은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 불이행을 안보리에 보고하는 내용이 주로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IAEA 이사회가 북한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면 북한핵 문제는 본격적으로 ‘다자(多者) 구도’ 속에서 논의된다. 이는 북한이 요구해 오던 ‘북-미 양자협의’ 구도와는 다른 방식이어서 북한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미국을 비롯한 이사국들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1월10일)한 직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핵 문제를 다룰 예정이었으나 국제사회의 외교적 설득 노력 움직임이 이어지자 상정 일시를 늦춰왔다.

현재 IAEA 핵심이사국 중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 정부도 안보리 회부 결의문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정부의 경우 결의문안 채택 여부를 두고 표결을 주장하지만 별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는 IAEA의 보고를 청취한 뒤 당분간 북한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며 “경제제재를 비롯한 대북 제재는 안보리 차원의 설득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뒤에나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