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장차의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남북관계의 특수한 처지는 통치권자인 제게 수많은 어려운 결단을 요구해 왔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을 비롯한 현대의 철도, 통신, 관광 등 7대 사업은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사업이기는 하나 남북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현대상선주식회사의 일부 자금이 남북경제협력사업에 사용된 것이라면 향후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의 장래 이익을 위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나의 견해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남북관계의 좌절이나 이미 확보한 사업권의 파기 등 평화와 국익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철도·도로 연결사업,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협력사업에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도 민족과 국가의 이익을 위한 관점에서 각별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김창혁기자 ch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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