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웅의원, 언론사 과징금 취소에 관한 특감 “취소”촉구

한나라당 박종웅(朴鍾雄·사진) 의원은 1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와 관련,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를 상대로 공개질의서를 내고 특감 취소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등 7개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질의서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김대중 정권의 언론사 특별세무조사와 더불어 비판 언론사에 대한 길들이기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동기의 순수성 적법성 타당성 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온 만큼 그 취소는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바람직한 결정”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가 과징금 취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인수위가 정부기관의 공식 결정에 대해 특감까지 요청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며 차기 정권의 언론관과 언론정책까지 가늠해볼 수 있는 중대사건”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9년 동안 언론문제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2001년 언론사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와 공정위 조사 때는 “조사의 시기나 규모 방법 면에서 통상적인 세무조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비판 언론 탄압을 위한 정치보복 행위”라고 주장하며 20일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식농성을 벌인 바 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