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내정치개입 감시 감독…정보감독委 신설 검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측은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정원의 활동을 감시 감독하는 기능을 맡을 ‘정보감독위’의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노 당선자측은 또 국정원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예산 심사 및 통제 권한을 확대하고, 국정원 직원의 직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정치개입의 소지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국정원 직원의 ‘정치권 줄대기’로 인한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 국장급 이상 고위 간부의 경우 퇴직 후 5년간 정치권 진출을 금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노 당선자측의 한 관계자는 “국정원 개혁의 일환으로 별도의 상시적인 감독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국회의 감시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하고, 해외정보처로 개편하겠다고 한 대선공약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의 도청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바로잡는 데 국정원 개혁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민주당을 포함한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신계륜(申溪輪) 당선자비서실장은 국정원장과 대통령경호실장 인선이 다음달 25일 취임식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설에 대해 “국정원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국회 청문회 대상 고위직 인선은 이달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경호실장의 경우 적임자를 찾지 못할 경우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