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중재' 큰틀 조율…韓-美 양자 협의

한미일 3국의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 앞서 6일(한국시간 7일 새벽) 열리는 한미 양자협의에서는 북한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밑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출국해 9일까지 워싱턴에 머물며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을 접촉하는 임성준(任晟準)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도 “이번 방미는 구체적 해법보다 ‘방법론의 큰 틀’을 조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현 정부는 두 가지 채널을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다시 이사회를 열어 북한핵 문제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하기 전에, 그리고 이달 중으로 예고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의 ‘북한핵 해법’ 발표 전에 최소한의 ‘북한핵 안전판’을 만들어 놓으려 노력하고 있다.

임 수석은 출국 전 기자들에게 “이 정부가 끝나기 전에 조기해결로 결론이 나면 좋고, 안 나더라도 해결의 가닥은 잡아야 다음 정부가 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임 수석을 통해 조지 W 부시 행정부에 전할 ‘큰 틀의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첫 장은 한미 동맹관계의 재확인이 될 것이 분명하다. 임 수석이나 TCOG 회의에 참석하는 정부 관계자들이 “미측에 최근 우리 정부가 시도한 중국 및 러시아와의 고위급 접촉 결과를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른 나라와 어떤 형태의 외교적 협의를 하더라도 결국은 한미 동맹관계의 틀 속에서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또 그래야만 북한핵 위기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TCOG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 관계가 헝클어지고 북한이 추가 행동을 취하면 우리 정부의 중재노력은 고사하고 ‘설 땅’ 조차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단계 목표인 ‘사태 악화 방지’는 비교적 낙관하는 분위기다. 김 대통령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 기회에 뭔가 ‘터닝 포인트’의 실마리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때 맞춰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북한의 핵폐기를 전제로 한 체제보장론이 공공연히 거론되기 시작했다. 임 수석의 방미나 TCOG 회의에서 한미간의 최대 쟁점은 역시 ‘핵폐기와 체제보장의 일괄타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노 당선자 주변에서는 그 다음 단계로 ‘대북 특사’ 파견문제까지 조심스럽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승모기자 ysmo@donga.com

워싱턴=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