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核낙관 물거품…평화해결 막연한 기대

정부는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폐연료봉 저장시설 및 방사화학실험실의 봉인을 제거하는 등 핵 재가동의 수위를 높여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그동안 단계별 과정을 밟아왔기 때문에 다소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던 정부의 안이한 기대도 이번 조치로 인해 빗나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북핵 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3일 “북한이 국제정세를 잘못 판단해서 최근 잇따른 악수(惡手)를 두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이 보이고 있는 발빠른 행보는 ‘핵 위기’를 다시 초래할지도 모를 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국제기구를 통한 대응을 구상하고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제재 결의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수로사업의 중단 및 철수 방안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다만 현 사태가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 아래 직접적인 대응에는 신중하다. 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에 나서기 위해서는 한미간 공조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사전 여론조성 작업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미군 장갑차 여중생 치사사건’과 이에 따른 반미(反美) 감정의 확산으로 한미공조가 어려워진 상황도 없지 않았으나, 이제는 북한을 그냥 두고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담화나 각종 방송매체를 통한 입장발표가 우리 언론에 그대로 인용이 되다보니 북한 핵문제의 원인이 마치 미국의 중유 제공 중단에 있었던 것 같은 오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의 위기가 시작된 것은 북한이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잠시 망각한 듯한 분위기가 우리 사회 내부에 생겨났고 지금은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유 제공을 재개하거나 미국이 북한의 대화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도 있으나 그것보다는 북한 스스로가 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앞으로 북한에 어떤 대응을 하더라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겠다는 복안이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