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국민연금

이날 토론에서는 국민연금 지급 수준 및 재정 고갈 문제를 놓고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이 후보는 노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와 지급액의 차이가 상당하다. 이 상태로 가면 2034년 재정적자가 되고 2048년 파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막겠느냐”고 물었다.

노 후보는 “이 후보는 연금 지급액을 현 급여액의 40% 정도로 깎아야 한다고 했지만 발상부터 잘못된 것이다. 연금기금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 급여액을 깎는다면 연금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그는 또 “연금 문제는 경제상황에 맞춰 넉넉할 땐 축적하고 모자랄 땐 세금에서 맞춰가면 된다. 적어도 55∼70%는 돼야 한다”며 “이 후보가 2048년까지 예측한 건 너무나 불확실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노 후보가 뭔가 착각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40%다. 현재 연금 내는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지만 정치인은 정직해야 한다. 듣기 좋게 하기 위해 안 깎는다고 말하면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며 반박했다.

그러자 노 후보는 “토론에서 상대 후보를 정직하다, 아니다라고 말하면 토론이 어려워진다”며 예의를 갖춰 달라고 말했다. 또 40% 연금을 받는 것은 (중도퇴직자이지) 장기근속자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 후보는 “연금 고갈에 대비한 국채 매입과 주식 투자는 안정성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중지해야 하고 기초연금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며 “각계 투자전문가들이 모여 운영위를 구성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연금가입을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