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통령 4촌內 친인척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가 11일 내놓은 ‘새정치 실현 구상’은 크게 인사정책, 부패척결방안, 정당개혁방안 등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인사정책과 부패척결방안 부분은 장 차관의 임명 전 검증을 위해 ‘고위직 인사위원회’를 두고, 부패연루 인사는 공직임용이나 선출직 공천에서 배제하며, 대통령 가족과 4촌 이내 친인척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한다는 것이 새로운 내용이었다. 나머지 대부분은 그동안 제시해온 것을 재차 강조하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이날 기자회견의 초점은 민주당의 환골탈태 쪽에 모아져 있는 셈이다.

노 후보는 회견에서 “선거가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민주당도 변해야 한다. 재창당의 수준으로 환골탈태해 국민의 신망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낡은 정치에 안주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나갈 사람들이 중심에 서서 당을 이끌어가야 한다”며 개혁세력이 당의 중심에 나서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내놨다.

이 부분에 기자들의 질문이 집중되자 노 후보는 “당선되면 당정분리 정신에 따라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 게 옳지만 국민이 정치개혁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당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평당원 자격으로 당 재정비를 당원들에게 주창할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노무현 후보의 새 정치 실현 구상
인사정책	·지역편중인사와 가신측근정치 청산·공직대상자 검증 과정 투명화 위해 중앙인사위원회 기능 대폭 강화·장차관의 경우 ‘고위직 인사위원회’ 신설해 사전 검증
부패비리 척결	·부패연루 인사의 공직임용 배제 및 선출직 정당공천 금지 법제화·고위공직자의 경우 재산형성과정까지 신고, 소명 의무화·대통령의 가족과 4촌이내 친인척의 재산등록 의무화 및 신규 공직임용 배제·권력형 비리 조사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특검제 상설화
낡은정치 청산	·당적 이동 근절 위해 국회의원 탈당시 1년간 타 정당 가입 금지 법제화

‘철새정치’ 근절을 위해 국회의원의 당적 이동 제한을 법제화하겠다는 제안은 집권하더라도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 돌파를 위해 한나라당 의원 영입에 나서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노 후보측은 독일의 경우 지역구 출마를 위해서는 1년 동안 동일정당의 당적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그 근거를 제시했으나, 실제 당적 이동 제한의 법제화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정권교체 직후인 98년 탈당사태 속에서 한나라당이 당적이동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무산됐다.

한편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노 후보가 병역 단축 공약을 표절하더니 정치개혁 방안까지 흉내내고 있다”며 “진정으로 정치개혁 의지가 있다면 먼저 돼지저금통 불법정치자금 모금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공격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