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후보 ˝부유稅 거둬 기초복지에 투입˝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대선 후보는 21일 “대통령이 되면 예산절감과 세원발굴을 통해 매년 34조여원의 재원을 마련, 임기 내에 완전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실시하는 등 국민 기초생활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이날 본보와 가진 대선 후보 연쇄 인터뷰에서 “재벌을 비롯한 고소득자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둬 기초복지 분야에 투입하는 ‘사회적 임금체제’를 확립하고 비정규직을 없애면 사회적 평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후보는 재원에 대해 △부유세 신설로 11조원 △종합소득세 탈루 방지로 6조8000억원 △부가가치세 탈루 방지로 1조7000억원 △국방비 절감으로 8조8000억원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과세표준 현실화로 4조3000억원 △주식양도소득세 신설로 1조7000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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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병력 20만명을 감축하고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더라도, 후방에 중복 배치된 병력체계를 정리하고 과다한 군 간부 비중을 낮추면 전력약화 없이 군축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또 “공무원노조에 완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징계자는 전원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며 “공무원노조가 고위공직자의 부패구조에 대한 내부 감시자로 기능하고 국민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경찰노조까지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무원을 실질적인 대 국민 봉사자로 바꾸기 위해서는 인원을 늘려야 한다”며 “사회복지 등 국가공공성을 강화하려면 큰 정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교육정책과 관련, “상대평가제인 수학능력시험을 폐지하고 절대평가제인 대학자격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며 “파리 1∼13대학처럼 전국의 국공립대를 통폐합해 서울대화(化)하겠다”고 공약했다.

권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의 목표에 대해 “진보 대 보수의 정치구도를 반드시 구축, 2004년 총선에서 5∼10석을 차지하겠다”고 자신했다.

그는 자신이 선전하면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의 입장에서 보면 노 후보는 진보적이지도 개혁적이지도 않다”며 “중도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