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사회·교육]보험통합·의약분업

▶ 보험통합 ◀

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소위 4대 사회보험의 통합 여부에 대하여 찬반여론이 있다. 이에 대한 각당의 입장을 밝혀달라.

노=4대 보험은 통합되어야 한다. 건강보험만 부분적 통합이 되어 있는데 반드시 일원화하여 통합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4대 보험을 조세화 해 국민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금 운영의 안정성을 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보험 관리공단을 만들어 부과와 징수를 국세청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

국=4대보험 통합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무리하게 통합하면 효율성보다 부작용 가능성 있다. 일단 현상 유지하며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통합은 선이고 분리는 악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은 잘못. 4개 보험 통합한 국가는 없다. 자격, 기준, 부과하는 체계가 다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