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사회·교육]교육정책

사회자=교육 분야는 민주당이 먼저 답변할 차례이다. 공교육 내실화에 관해서 숭실대 박순애 교수의 질문이 있겠다.

박=각당에 공통 질문 하겠다. 교육 때문에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이 뛸 정도로 교육은 가계와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불법 과외와 사설 학원등 사교육은 늘어나고 이와 함께 학부모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면을 취하고 학원에서 지식을 배우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각 당에서는 이러한 비효율적 교육구조를 개선하고 공교육 확립위한 정책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달라.

민=공교육 내실화하고 정상화를 해서 사교육비 대폭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기조는 유지하되 특성화고교, 자율학교, 특수목적교 등을 다양화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대학입시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장기적으로 대학입시제도 발전 방안을 근본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교육과정의 자율화 특성화도 중요하다. 전반적으로 공교육 강화만이 이를 해결하는 길이다.

노=국민들이 100조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만 공교육비로 10조원를 더 내고 있고 사교육비로 30조원이 넘는 돈을 부담하고 있다. 공교육이 제기능을 못하자 가난이 교육으로 생활로 대물림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민노당은 고교평준화 확대하고 국공립대학 통폐합해서 대학간 서열화를 없애고 교육재정을 7%까지 확대해서 공교육의 재정적 기반 마련하겠다.

국민통합21=공교육 내실화가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 교육 투자 확대해 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1인당 교사 학생수를 대폭 줄여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학생 능력에 따라 개별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교평준화 기본틀은 유지하지만 학교선택의 다양화, 수준별 이동수업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평준화를 하더라도 지금은 학생 강제 배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복수로 지원하도록 보완해야 한다.

한=교육 정책에서 일관성을 유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교육부 장관의 임기가 7개월정도였는데 대통령과 임기 같이 하도록 하겠다. 학교 경쟁력을 대폭 높여야 한다. 첫 번째로 시설과 환경을 사교육에 필적할 만큼 높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교사들의 처우 개선, 세 번째로는 학생들의 수업 질을 높여야 한다. 자립형 사립고, 초등학교 원어영어강사 확대,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 지원, 국가가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고교 평준화▼

박=구체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겠다. 민주당에서는 현행 고교평준화의 기틀을 유지하되 특목고, 자율학교의 확대를 통해 교육기회를 다양화하겠다고 했다. 자립형 사립고는 성과추이를 봐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럴 경우 고교 평준화의 폐단으로 지적되는 하향평준화 해결할 방안은 있는가.

민=하향평준화는 안된다. 특수고등 자율고 등 특성에 따른 교육은 그대로 하고 교육의 다양성 높이는 방향으로 현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 이는 상향평준화를 의미한다. 학생수는 중고교의 경우 30명으로 2008년까지 단계적 감축하고, 교육비를 GDP의 6%로 늘리겠다. 조합적으로 고교의 실력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특성 있는 교육하도록 지원하겠다.

박=민노당의 정책은 상당히 이상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교육정책에서 교육예산 대폭 늘려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고교완전무상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있는가.

노=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비가 1조 5000억 정도이다. 그리고 대학교 전체를 망라하면 등록금 10조 2000억원 정도가 된다. 우리당은 집권하면 단시일내 고교까지는 무상교육이 가능하다고 본다. 단계적으로는 10조 재원 마련해 대학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다. 현재 유아교육부터 문제가 있다. 어린이교육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유아교육학교 만들어 통합하겠다. 초등학교 급식비도 지불하겠다. 1조 5000억원 가량의 고교 무상교육비를 마련하고 대학까지의 무상교육은 단계적 확대하겠다.

박=국민통합21에 질문하겠다. 정몽준 후보는 외국 교육 시스템과 유명학교를 과감히 수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국내 교육을 정상화 하겠다라는 공공성 취지 어긋나는 것이다.

국=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을 얘기한 것이다. 우리 교육은 초중교육은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다. 대신 대학 교육은 세계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스위스의 아엠디 발표에 의하면 국가발전에 고등교육이 기여한 순위가 세계 47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경쟁력 높이기 위해 선진대학과의 경쟁 체제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박=한나라당에서는 경쟁원리 도입해 학생 선택권 넒히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쟁원리 도입은 현재 8학군처럼 특정학군 선호를 편중 시킬 수 있고 지역간 학교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폐단을 야기할 수 잇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있는가

한=학교간의 경쟁력 자체를 올리는 것은 두가지. 첫 번째로는 교육투자 높이는 것. 두 번째는 학교의 다양화와 특성화해서 여러 학생들이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 교육투자로서 올해 22조 500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를 배이상 늘려야 한다. 거시적으로 GDP의 7% 까지 확대해야 한다. 학교 다양화 특성화 면에서는 현재 평준화제도 내에서도 선지원 후추첨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경쟁을 유발하고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의 평준화가 문제 있다고 당장 뜯어고치기 보다는 단계적 보완해 나가겠다.

▼대학정책▼

박=민주당에서는 교육문제 해결의 관건으로 학벌중심의 사회구조 타파와 대학 서열화 개조를 말했다. 학벌 위주의 사회구조는 어떻게 타파 할 것인지 서울대 지역할당제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답변해 달라.

민=서울대 지역할당제는 옳지 않다. 우선 대학생 정원 모집시기, 선발방법등은 단계적으로 각 대학에 일임하는 것이 좋다.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 학벌이 아니고 능력이 우선시 되도록 하기 위해서 대학의 학생 선발 방법도 다양화 특성화하고 점수 만능주의에서 탈피해 전문 분야에 대한 발전 가능성, 자기 특성, 봉사정신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을 뽑아야 한다. 점진적으로 학벌이 아닌 실력위주의 사회를 만들도록 지원하겠다.

박=정몽준 후보는 집권시 교육부의 권한을 모두 지자체에 위임하고 모든 국립대학은 지방이전 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공약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역간 대학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가.

국=교육의 관료화가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다. 교육부가 모든 권한을 쥐는 것은 낡은 것이다. 초중등교육은 지방에 대폭 이양해 지역 단위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국립대학의 경우도 교육부가 중앙에서 통제하고 있다. 이도 지방에 이관해야 한다. 지역주민이 사랑하는 지방대학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박=민노당에서는 모든 국공립 대학의 지역할당제 도입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대학에서는 지역할당제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과연 지방대에서 지역할당제가 효과 있을지 의문이다.

노=정책이 잘못 전달된 것 같다. 모든 대학의 지역할당제가 아니다. 만약 서울대만 지역할당제 하면 전국의 많은 학생들이 서울대에만 몰려 더 큰 폐단을 낳을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전국의 국공립 대학을 통합해 동일한 수준의 대학으로 만들어 대학간 서열 없애면 문제가 없어질 수 있다. 대학입학 시험은 자격시험으로 하고 졸업시 엄격 학사 관리하면 대학의 수준은 떨어지지 않게 된다.

박=한나라당에서는 2007년까지 대학의 완전자율화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자율화정책에 대학의 기여금 입학제가 어떠한 식으로 반영될 것인지 답변해 달라.

한=한나라당의 대학에 관한 대원칙은 자율이다. 그대신 책임도 묻는다. 대학을 특성화 하고 지방거점대를 육성 국공립과 사립대 간의 역할을 재정립해는 구상을 하고 있다. 2007년까지는 대학의 완전자율권을 행사하게 하고 이후에 기여입학금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학의 비리가 걱정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엄단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