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경제 초당 협력˝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등 3당은 2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생경제대책협의회'를 열고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경제난 타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여야정은 새해 예산안 심의 처리를 내달 8일까지 완료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법과 세법개정안, 경제특구법 등 민생 경제법안도 예산처리 일정에 차질없도록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정은 또 투기지역 주택에 대해선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과세하고 6억원이 넘을 경우 45평 미만이라도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키로 한 정부 방침과 관련, 부동산 투기억제에 중점을 두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지않도록 보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 증시, 국제수지 상황 등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불안요인에 대해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또 도산3법의 회기내 처리 등 구조조정문제와 증시부양을 위한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확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나 일부 이견으로 추후 계속 논의키로했다.

회의후 한나라당 이상배(李相培) 정책위의장은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우리 경제 전망이 어둡다"면서 "경제 민생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으로 대처키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임채정(林采正) 정책위의장도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해마다 밀고당기는 지루한 과정이 있었으나 올해는 당파적 입장을 떠나 차질없이 처리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정부는 경제동향 보고를 통해 "국내경제는 미-이라크 전쟁 가능성, 증시불안, 가계대출 급증 등으로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가 다소 위축돼가는 모습이나 경제위기 재발이나 디플레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엔 정부에서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장승우(張丞玗)기획예산처장관, 이근영(李瑾榮) 금감위원장, 한나라당에서 이상배 정책위의장, 나오연(羅午淵) 국회 재경위원장, 이강두(李康斗) 정무위원장, 임태희(任泰熙) 제2정조위원장, 민주당에서 임채정(林采正) 정책위의장, 홍재형(洪在馨) 국회 예결위원장,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 자민련에서 정우택(鄭宇澤)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