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核개발계획 파문]경수로 참여 日-EU 입장

일본과 유럽연합(EU)은 제네바 합의 파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일본〓일본 정부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의한 경수로 제공사업을 미국 한국과 협의가 이뤄지면 중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제네바 합의사항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는 입장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19일 보선 후원연설차 돗토리(鳥取)현을 방문하던 중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때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3자 회담을 갖게 된다면 핵 문제와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 긴밀한 연대로 대책을 논의하겠다”며 3국 공조체제 아래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그는 또 KEDO에 의한 경수로 제공사업의 전망에 관해서도 역시 “미국과 한국 일본이 협력해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며 3국이 합의하면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일본은 현 단계에서는 미국과 북한 양측이 대화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끝까지 지켜보고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U〓영국 등 EU 국가도 북한의 핵개발 시인을 핵확산금지를 약속한 북-미간 합의사항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보는 국제적 여론에 의견을 같이하면서 미국과 공조를 취하고 있다.

17일 영국 정부가 초대 북한대사로 임명한 데이비드 스린의 평양 부임을 연기한다고 밝힌 것도 제네바 북-미 합의 사항을 북한이 위반한 데 대한 강력한 항의표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북한 문제는 막대한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채 인접국에 직접 피해를 주고 있는 이라크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외교적 해결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