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주당,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 공방

민주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박상천·朴相千 최고위원)가 11일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16대 대선공약으로 채택하도록 당에 건의한 것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정치개혁특위의 개헌안은 현행 5년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해임할 수 없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 개헌안 발효시기는 16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2004년 5월 이후로 하되 올해 12월 선출되는 대통령에 한해서는 임기 5년의 기득권을 보장해 개헌 발효때부터 임기만료 때까지 분권적 대통령제의 대통령으로 재직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개헌안을 ‘음모론’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규택(李揆澤) 원내총무는 “민주당 정치개혁특위가 갑자기 개헌론을 들고 나온 저의가 의심스럽다. 대선을 3개월 앞두고 개헌론에 다시 불을 붙이는 것은 판을 흔들겠다는 의도이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및 정치자금 관련법 개정을 위한 국회정치개혁특위 구성에는 응하겠지만 개헌논의를 위한 정개특위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양현덕(梁賢德)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선을 100일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개헌을 공약화하는 것은 개헌을 매개로 온갖 낙오자들을 끌어들여 ‘반(反) 이회창 연대’를 꾀하려는 술수”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비난에 대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YS, DJ정권에서 잇달아 대통령 아들 비리연루 사건이 발생해 권력형 부패문제의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헌론을 제기한 것”이라며 “개헌이 된다해서 민주당에 특별히 유리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