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일]병역비리 솜방망이 처벌 절반이 불기소-집유

병역비리에 연루된 군 관계자 처벌이 ‘솜방망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검찰단이 11일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병역비리사실이 적발된 군병원 관계자 52명 중 8명이 기소유예처분, 7명은 선고유예, 11명은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특히 군의관과 영관급 이상 장교인 경우에는 뇌물수수혐의가 적용됐는 데도 추징금 처분만 받고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뇌물 수수사범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실형 선고를 받은 군 병원 관계자도 대부분 징역 10월에서 1년6개월의 단기형을 선고받았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