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서해도발]DJ 99년 지시 '4대 수칙' 논란

6·29 서해교전사태가 우리 국민에게 충격을 준 것은 북한의 선제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점과 우리 해군의 피해에 비해 그 대응이 다소 소극적이었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과 정치권 일각에서 99년 6월 연평해전 직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군에 지시한 '4대 교전 수칙'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4대 수칙은 '첫째, 북방한계선(NLL)을 지켜라. 둘째, 우리가 먼저 발사하지 말라. 셋째, 상대가 발사하면 교전수칙에 따라 격퇴하라. 넷째, 전쟁으로 확대시키지 말라'는 것이었다.

해군은 연평해전 당시 이 수칙에 따라 NLL를 침범한 북 경비정에 선제사격을 가하지 않고 선체를 부딪치는 '차단(遮斷) 기동(밀어내기)' 작전을 주로 사용하다, 흥분한 북 해군이 먼저 공격해오자 곧바로 대응사격을 해 상당한 전과를 올렸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북한 경비정이 85㎜포 등으로 기습 선제공격을 가해오는 바람에 4대 수칙을 따르며 신중히 대응하던 우리 해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부 군 전문가들은 "우리 해군의 교전수칙이 '경고방송을 통한 퇴각 요구→경고사격→위협사격→격파사격'의 순으로 단계적 대응을 하도록 돼 있는데다, 김 대통령의 4대 수칙까지 더해지면서 적의 기습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4대 수칙 중 '전쟁으로 확대시키지 말라'는 지침은 우리 군이 우위를 점한 전투에서는 효과적인 지침이지만, 일방적인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군의 사기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교전 이후 국방부 고위관계자들은 "도망가는 북한 경비정을 왜 격침시키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한결같이 "그럴 경우 북한군의 유도탄 공격을 받을 수 있고 해안포의 사거리안에 드는 등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어 격침시키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