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 투표시설 점검…선관위 ＂고유업무개입＂반발

보건복지부가 지방선거를 위해 설치될 투표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장애인 단체와 함께 점검하겠다고 나서자 중앙선관위가 ‘선거관리 업무 개입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중앙선관위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과 법률에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모든 선거관리업무를 전담토록 해 정부 부처는 물론 사법기관도 선거업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분립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투표소를 점검한다는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업무에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처사”라고 밝혔다.선관위는 또 “2000년 16대 총선 당시 1층 투표소 확보율이 83%였으나 장애인들의 투표편의를 위해 지하나 2층 이상의 투표소를 1층으로 꾸준히 변경 설치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93%로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