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품살포-관권선거 집중단속

정부는 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금품살포,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관여, 공직수행 빙자 금품수수, 지역감정 조장 행위를 ‘공명선거 저해 5대 사범’으로 규정, 집중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24시간 신고접수 태세를 갖추고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하는 ‘범죄신고자보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키로 했다.

회의에서 송정호(宋正鎬) 법무부장관은 지방선거 분위기가 조기에 과열되면서 1일 현재까지 입건된 선거사범이 244명(구속 7명)으로 98년 6·27 지방선거 60일 전까지의 24명(구속 4명)에 비해 10배가량 된다고 보고했다. 송 장관은 “40명은 기소하고 47명은 불기소처리했으며 157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유형별 입건자 수는 금품수수 152명, 불법홍보 20명, 흑색선전 10명 등의 순이며 정당별로는 민주당 50명(1명 구속), 한나라당 45명, 자민련 1명, 무소속 및 기타 148명(6명 구속) 등이다.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