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의원등, 정치자금법 개정안 제출

무소속 정몽준(鄭夢準) 의원과 국회 대안정치연구회(공동대표 김근태 金槿泰, 손학규 孫鶴圭 의원) 소속 여야 의원들은 23일 국고보조금 가운데 정책개발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현행 2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국고보조금이 정당별로 지급됨에 따라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다고 보고, 정책개발비를 정당이 아닌 의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토록 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