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령 4년 중임…與野중진 개헌촉구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김근태(金槿泰) 정동영(鄭東泳) 상임고문,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의원과 이부영(李富榮) 부총재 등 ‘정치개혁을 위한 중진의원 협의회’ 소속 의원 5명은 10일 내년 지방선거 전에 정·부통령제와 4년 중임제를 도입하는 개헌을 완료해 새 헌법에 따라 차기 대선을 치르자고 제안했다.

▼관련기사▼

- 중진5명 개헌촉구 배경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5년 단임제의 폐해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만큼 정·부통령제와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책임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며 “여야간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대통령의 여당 총재 겸직 금지를 통해 대통령이 정쟁으로부터 벗어나 국정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당론을 참고하되 소신에 따라 투표할 수 있는 자유투표제를 국회법과 정당법에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들은 정치 개혁의 방안으로 △상향식 공천제도 의무화 △대변인제 폐지 △인사청문회제도 확대 △특별검사제 제도화 △정치보복금지 지역차별금지 친인척정치개입금지 등 3금법 제정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을 제안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