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외화밀반출 1조 넘어…작년보다 두배늘어

올해 1월에 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가 취해진 후 당국에 적발된 외화 밀반출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관세청이 국회 예결위 심재철(沈在哲·한나라당) 의원에게 28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말까지 외화를 해외로 불법 반출하려다 적발된 규모는 1조679억600만원(288건)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관세청이 적발한 외화 밀반출 규모는 △97년 332억원(122건) △98년 973억원(63건) △99년 6807억원(166건) △2000년 8810억원(233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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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 밀반출 백태

또 외화 밀반입 규모(적발 기준) 역시 지난해 5365억원에서 올 들어 8월까지 9370억300만원으로 2배 가까이로 늘어나 외화 밀반출·입 적발 규모는 2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올해 불법 외환거래 적발이 늘어난 것은 외환 자유화 후 관세청이 검사능력 및 검사기법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외환 관리능력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며 올해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는 대부분 외환 자유화 이전인 96∼99년에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국회 재경위 안택수(安澤秀·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조세피난처 지역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기업이 14개사이며 금액은 1조3290억원이라고 밝혔다.

<김정훈·박중현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