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對중국외교 강화키로 ＂영사업무 전담 신설＂

중국의 한국인 마약사범 처형사건 이후 외교력 강화방안 마련에 고심해온 외교통상부가 최근 영사업무 전담 차관보직 신설을 골자로 한 외교부 개편안을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한승수(韓昇洙) 외교통상부장관은 24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외교역량 강화방안’을 보고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새 외교환경에 대응하고, 급증하는 재외국민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외교부의 과감한 수술을 건의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보고서는 △영사업무 담당 차관보직 신설 △재외국민 영사국의 영사실 승격 △아시아·태평양국을 2개국으로 분리 증설 △재외공관 5곳(일본 고베, 인도 뭄바이, 파키스탄 카라치 등) 부활 △유엔과의 유엔국 승격 △테러담당 대사 신설 △외교부 단독청사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교부는 특히 재외국민 관리를 위한 영사업무와 대(對) 중국 외교의 강화에 보고서의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영사업무 강화방안의 핵심은 외교부 본부에서 사실상 대미(對美) 업무를 총괄하는 성격의 차관보직 외에 별도의 영사업무 차관보직을 신설하겠다는 것과 영사국을 실급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대중외교 강화 방안의 핵심은 아태국의 분리다. 중국과 일본을 담당하는 동북아국과 나머지 아시아국가를 관장하는 동남아국으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지만, 실무자들은 “일본과 중국은 서로 다른 국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2년 수교 당시에 비해 교역량은 4배, 인적교류는 20배나 폭증한 대중 외교는 아예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종훈기자>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