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외통위 장관급회담 논란]＂이산상봉 포기등…＂

19일 홍순영(洪淳瑛) 통일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결렬을 둘러싸고 여야의 시각차가 단적으로 드러났다.

여당 의원들은 회담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정부의 소극적 협상 태도에 아쉬움을 토로했으나 일부 야당 의원은 이를 계기로 햇볕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장성민(張誠珉)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북측이 제7차 장관급회담 개최시기를 합의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7차 회담 자체와 이산가족 상봉, 경제협력추진위 회담 등을 모두 포기한 것은 다소 성급한 협상자세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김성호(金成鎬) 의원은 “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의 효용성은 여전히 유효한 만큼 적절한 관리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의원은 “북한 당국이 더 이상 (남으로) 믿고 보낼 수 있는 이산가족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대북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용갑(金容甲) 의원도 “북측이 회담 결렬의 책임을 우리측에 떠넘기며 비난하는 데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햇볕정책을 ‘상호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북사업에 대한 국회 사전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및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에 대해 “대북정책에 대한 정부의 자율성과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부정하는 법안”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박상천(朴相千) 의원은 “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이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