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안정남 전국세청장 증인채택

국회 문화관광위는 11일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박지원(朴智元) 대통령정책기획수석비서관과 손영래(孫永來·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 이종찬(李鍾贊) 전 국가정보원장, 김병관(金炳琯)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 방상훈(方相勳) 조선일보 사장, 조희준(趙希埈) 전 국민일보 회장 등 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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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날 문광위의 국정홍보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원내총무 및 문광위 간사 협의를 갖고 논란 끝에 이들의 증인 채택에 합의했다.

문광위는 28일 문화관광부에 대한 확인감사 때 이들을 불러 언론사 세무조사 및 고발 등의 과정에서 권력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재정경제위는 11일 안정남(安正男·전 국세청장) 건설교통부장관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하고, 동아 조선 국민일보와 대한매일 MBC에 대한 세무조사를 현장에서 지휘한 조사팀장 5명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재경위는 이날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표결로 이같이 의결하고, 13일로 예정된 서울국세청 국감을 19일로 연기해 이들 6명을 신문키로 했다.

표결에는 재경위원 21명 중 한나라당 소속 10명과 자민련 소속 1명이 찬성했으며, 민주당 소속 10명 전원은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국감날짜를 변경해 증인을 채택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그러나 재경위는 전날 ‘고함 사태’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요구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대한 고발 문제는 진 부총리가 유감 표명을 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도 한국통신 광화문전화국과 SK텔레콤에 대해 감청 협조와 관련한 현장검증 및 문서검증 실시 안건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과학기술위는 21일 두 곳을 방문해 통신감청 대장을 비롯한 관련 문서를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표결에는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명예총재도 직접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모두 퇴장했다.

DJP 공조 붕괴로 신(新) 여소야대 구도가 된 이후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 등 중요현안을 표결에 부쳐 모두 관철시켰다.

<문철·김정훈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