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자립도 4년째 내리막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10일 국회 재경위 이한구(李漢久·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의 올해 평균 재정자립도는 57.6%로 98년 63.9%, 99년 63.8%, 2000년 59.4%에 비해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稅外)수입을 합친 액수를 시도별 총예산으로 나눈 것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2.0%로 가장 낮았다. 또 △전북 27.7% △강원 29.8% △충남 30.5% △경북 31.3% △제주 33.6% △충북 36.5% △경남 39.5% 등 8개 시도의 재정자립도가 50%에 못 미쳤다.

이 밖에 △광주 63.6% △부산 74.4% △대전 74.9% △대구 75.3% △울산 76.4% 등 5개 광역시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모두 작년보다는 나빠졌다.

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99년 90.7%, 2000년 95.3%, 2001년 95.6%로 3년째 높아지고 있다. 또 인천은 99년 74.1%, 2000년 77.0%에서 올해 77.7%로, 경기는 99년 76.5%, 2000년 77.5%에서 올해 78.0%로 재정자립도가 개선돼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심했다.

채무잔액이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채무비율’은 작년말 기준으로 전국평균 22.3%였다. 부산이 50.7%로 채무비율이 가장 높았고 전남이 10.9%로 가장 낮았으며 서울은 12.5%였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